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자금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금융·증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형사팀’을 출범시킨 법무법인 YK는 “기존의 대형 증권사나 은행 외에도 소액주주 및 투자자 등 다양한 고객에게 폭넓은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올해,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역시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김국일)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총재 정회용)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 판결한 이후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퇴직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YK는 지난 11월 11일 고용노동부 및 부산시가 지원하고,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여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신설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분기를 지난 현재, 처벌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심의1팀장으로 근무 중인 이상영 변호사입니다.

서울 본사무소 및 14개 지역 분사무소로 변호사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법무법인 YK가 지난 5월 M&A팀을 출범시킨데 이어 또 다시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 금융·증권 분야 경력 23년차인 추원식(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영입한 것이다.